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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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입장문/성명서(25-8호) 

[개정안 재검토, 업계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공감하는 입법 촉구]

-합성니코틴 규제는 불법 카르텔 보호 우려/성급한 법 개정보다 단속부터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회장 김용덕)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하고 대응하고자, 3월 5일 법률과 업계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주최했다.

前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및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을 지낸 한상우 위원(現 국회 기획재정분과 입법지원위원)은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및 명확성 원칙 위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형평성 및 평등권 위반, 법령·규정 간 충돌 발생 등 4가지 위헌 소지를 밝혔다. 광수 법률사무소 송용규 변호사는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용덕 회장은 세미나 주최 후 개정안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들이 정체성과 배후가 불분명하고 이들이 여론을 조작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안을 제시와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은 급조된 단체들의 개정안 찬성 운동과 여론 조작 의혹을 밝혀야 한다.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단체들이 최근 신설되었다. 공식적인 활동 내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여론 형성과 합성니코틴 규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해당 단체는 주로 맘카페와 SNS를 활용해 서명을 독려하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기록이 많지 않고 회원 수도 매우 적다는 점에서 실체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불법 업체들이 유령 단체를 급조하여 법 개정에 악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개정안이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업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과수 분석 결과, 현재 시판 중인 합성니코틴 제품의 98%가 실제로는 연초 니코틴으로 밝혀졌다. 즉, 불법 유통 업체들은 그동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초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다. 불법 업체들이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것은 그동안의 불법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가짜 합성 니코틴 수사의 동기와 동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담배 관련 정부 부처는 불법과 탈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불법 카르텔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검은 의도를 간파하고 입법보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니코틴을 모두 담배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반사회적 불법 업체를 보호하는 악법으로 기록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업계가 신뢰하는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를 새로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은 공신력 없는 사설 연구소에서 진행되었고, 연구 방식에도 다수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국회 공청회에서 연구를 수행한 연구소는 실험에 사용된 연초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의 순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채 엉터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조작된 연구라는 증거를 기초로 연구용역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과장과 담당자 고발을 진행 중이다.

고발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청소년 보호를 주된 입법 이유로 내세우지만, 합성니코틴도 청소년 보호법상 이미 청소년 유해물건이어서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다. 담배가 되어도 단속이 없으면 청소년 문제는 동일할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는 길을 문제가 된 과장을 직무 배제하고 국가공인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새로 발주하며 연구 용역의 핵심인 시료 채취는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 재검토, 업계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공감하는 입법 촉구

일선 경찰서와 국수본에서 가짜 합성니코틴 업체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개정안 논의를 중지하고,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불법 업체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단순한 법 개정보다는 기존 법의 엄격한 집행과 불법 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우선되도록 협회가 수차례 기재위에 의문을 제기한 불법업체의 탈세 관련 통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문제, 연초 니코틴을 합성으로 속여 수입을 하는데도 관세청의 미온적 대처 이유 등 정부 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6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