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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니코틴 유통을 합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중단하라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합성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법 유통을 합법화하고 대기업 담배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위험한 법안임을 알리면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제안하고 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실태부터 조사하라.

국회는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과세 대상인 천연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탈세한 세금 미징수액은 3조 3,89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오히려 불법 밀수품을 합법화하여 세수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특히 관세청 기준으로 올해 수입되어 사재기한 중국산 합성니코틴 481톤은 향후 40년 이상 불법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물량이며, 이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과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국회는 졸속 입법으로 불법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대기업 담배사에 특혜를 안기며, 소상공인의 생계와 공중보건을 동시에 위협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 국가수사본부는 가짜 합성니코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합성니코틴’으로 유통된 제품 52개 중 50개, 즉 98%가 실제로는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유통이 된다는 것은 서류 조작을 통한 불법 유통을 정부가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국가수사본부는 가짜 합성니코틴 관련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 유통에 대한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수사를 즉각적으로 확대하고, 수사 전담 부서 지정 및 전문성 강화로 유사 사건 재발을 막고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것을 촉구한다.

셋, 감사원은 가짜 합성니코틴 관련 정부 부처 직무를 감사하라.

기획재정부는 진짜 합성니코틴은 연초 니코틴보다 최대 40배 비싸 상용화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결국 일부 불법업체가 연초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이 들통이 났고 경찰 수사 또한 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입법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고, 관세청은 위조 서류를 통한 대규모 통관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

작년도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담배 포함 입법을 위해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를 사설 업체에 위탁하여 엉터리 결과 도출로 공권력의 신뢰성을 추락시켰다. 환경부 는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확대 적용에는 침묵하고 있다. 식약처는 무니코틴 제품과 신종 화학물질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협하고 불법 니코틴 유통 합법화를 돕는 졸속 입법을 멈추고, 불법 합성니코틴 전수조사와 수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세금 환수와 불법업체 처벌, 불법 제품 전량 몰수, 청소년 온라인 및 자판기 구매 차단, 무니코틴 및 유사니코틴 전면 규제 등 불법을 바로잡고 전자담배 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14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