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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규제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합성과 유사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여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5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다양한 언론 매체가 연일 합성·유사니코틴 규제 일변도의 기사를 내고 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먼저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니코틴의 약 98%가 가짜라는 것을 먼저 밝히며 합성·유사니코틴 규제 관련 협회 입장을 밝힌다.

협회가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다수의 액상 제품이 ‘합성니코틴’이 아니라 ‘연초니코틴’으로 판명났다. 협회는 성분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본질이 담배인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 행위로 전자담배 시장을 교란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업체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침묵할 수 없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정 기관에 단속을 요청하였다.

가짜합성니코틴 함유 액상 제조 업체는 대부분 조악한 환경에서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하고 있으며 협회 추산 약 40여개 정도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국 수사 확대로 불법 증거물을 확보하고 가짜 액상을 전량 폐기 처분하길 바란다.

관세청 집계에 의하면 국내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량은 2020년 56톤, 21년 97톤, 22년 119톤, 23년 216톤, 24년 162톤이라고 한다. 200톤이면 20년치 분량이다. 합성니코틴 담뱃세 부과 대비하여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법 담배의 원료인 가짜 합성니코틴 원액 즉, 실제 연초잎니코틴 원액은 살인과 자살 등에 악용된 유독물질이다.

수입된 수백톤의 유독물질이 어느 곳에서 불법 담배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 제품이 더 이상 제조, 유통되지 않도록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발본색원하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 불법 업체들은 10여년의 기간 동안 기획적으로 불법 담배 수입·제조·유통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탈루한 담뱃세는 수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탈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값싼 저질 연초잎니코틴 함유 제품이 청소년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흡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 식약처와 공정거래위는 청소년 흡연의 확산 통로가 되는 자판기와 전자상거래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건강을 해롭게 하는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업체의 추악한 범죄 실상부터 먼저 파악하고 전자담배 관련 정부 부처를 독려하고 지원하며, 불법을 뿌리 뽑은 뒤에 업계가 공감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판매 중인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 니코틴 성분검사를 의무화하여 세금을 피하려고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가짜합성니코틴에는 담뱃세를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유해성 검사를 밭은 순수합성니코틴은 현행 대로 환경부가 관리하게 하며, 탈세 목적으로 담배의 성분을 속이는 유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 전담반과 공법단체를 인가하여 불법을 규제하고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30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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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 합성니코틴 규제 관련 기사

1."유통량도 영향도 몰라"…합성·유사니코틴 담배 '규제 공백'(연합뉴스,9.25)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4110100030

2. [단독] 액상 담배 유해성 중간결과 조만간 공개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092401070921293001&wlog_tag3=kakao_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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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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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은 제법, 원료, 출처에 따라 모두 다른 성상을 가지고 있음. BAT가 사용하는 합성니코틴이 어떤 것인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기사는 공익성을 해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