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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합성니코틴 수입하여 탈세 및 판매 폭증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유사 니코틴’ 검출

전자담배 불법 업체들은 정부 규제보다 한발 앞서갑니다. 규제 바람보다 먼저 눕는 잡초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된다면 불법과 탈법을 시도합니다. 2017년부터 정부의 단속 부실을 틈타서 가짜 합성니코틴을 수입하여 탈세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SBS는 2023년 12월 12일 ‘값싼 합성니코틴 수입하여 탈세’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73782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없다고 광고하지만, KBS는 올 6월 21일, 최근 판매 폭증하는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지마누 중독성과 유해성 상당한 ‘유사 니코틴’ 검출되었습니다. ‘유사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액상이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으로 둔갑하여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3813

기재부에서 3년 전부터 모든 액상 니코틴(연초니코틴과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양심 불량 업체는 ‘무니코틴’ 제품(실제로는 '유사니코틴’인 '메틸 니코틴’)을 출시하여 흡연자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유사니코틴 성분은 “담뱃잎 물질로 중추신경계 자극”하기에 호흡기로 흡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사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보다 더 중독성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유해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과 탈세를 인지하고도 조치(고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전자담배 소관 부처(관세청, 식약처, 환경부)에 가짜합성니코틴과 메틸니코틴 성분의 무니코틴 불법 제조와 불법유통 실태를 알면서도 계속 방치한다면 이는 용서받지 못하는 직무유기라고 읍소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지능적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전자담배 흡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가짜합성니코틴과 메틸니코틴 불법부터 먼저 파악하고 현행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과 개정안을 강구해 주실 것은 건의하고 촉구합니다.(끝)

https://www.kelsa.or.kr/kelsa/board/bbs/board.php?bo_table=release&wr_i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