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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 입법 추진의 모순과 문제점 분석]

-입법과 개정안으로 탈세와 불법을 척결하지 못한다.

- 액상담배 규제보다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대책부터~

- 국정감사 기간에 집중 질의하여 문제와 모순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연초 담배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실태도 모르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모종의 카르텔에 의한 정부와 국회 로비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입법 추진과 보도 및 기사자료를 분석하면 참으로 가관이다.

전자담배 탈세의 주요 원인은 본질이 담배인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제조와 유통인데 마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지 못하여 세금 누수가 생기는 것처럼 기사는 호도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일보다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서 탈세하는 불법부터 단속해야 한다.

1. 신종 담배 규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MTN뉴스)

- "액상형 전담, 연초와 동일하게 과세해야"…업계 반응은 '냉랭'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82715345211164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박성훈 국회의원,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관계자, 담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에 연초 담배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해성 정도와 상관 없이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분석에서다. 담배업계는 과도한 세금이 새로운 부작용을 낳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박했다.

2. 액상담배 규제보다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대책부터~ (8.28/SBS 뉴스)

https://youtube.com/shorts/olCWRxKpNgs?si=fW_B4ZfFfQ6ccaZZ 마련해

구매가 간편하고 청소년들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시중에는 니코틴 없이도 담배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까지 팔리면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첨가제를 분석한 결과 '메틸니코틴'이라는 유사니코틴이 들어 있었습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니코틴처럼) 중독을 유발하고 각종 질병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들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3. MTN뉴스(합성니코틴 규제 않는 OECD 국가, 한국·콜롬비아뿐)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81416400957594

[박성훈 / 국회의원(국민의힘) :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4. 문화일보(‘합성니코틴’ 규제 사각지대, 탈세 ‘1964억’

https://naver.me/5KbrPUmX)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합성니코틴도 담배에 포함)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다”며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의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청이 박성훈 의원실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용 천연니코틴 용액 비중은 7.8%(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계)에 불과한데 개별소비세 세액 규모는 약 166억4300만 원으로 집계했고, 액상형 합성니코틴 비중은 92.2%(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계)인데 담배로 분류하지 못하여 한 해 동안 걷지 못한 개별소비세만 2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5. 연합뉴스('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제한다…정부, 입법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4142200530

보건-재정 당국,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22대 국회서 입법 계획. 합성니코틴 제품, 담배사업법 규제 안돼…담배 정의에 '니코틴 원료 제조' 포함. 젊은층 중심 유행 확산…다국적 담배회사, 법 맹점 이용해 국내서만 출시 계획도

6.일요서울(청소년 고삐 푼 ‘합성니코틴’… 규제 칼 빼들까)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681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 ‘합성니코틴’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에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국회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 입법 추진의 모순과 문제점 분석

상기 기사 내용과 개정안 제안서는 현재 규제(유해성 검사)받지 않고 판매되는 합성니코틴의 97%가 불법 업체가 탈세 목적으로 제조한 연초니코틴이며 정부와 국회에 로비하는 카르텔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니라고 속여온 불법 업체 실태를 모르고 개정만 하면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