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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점주 여러분을 위한 공지문]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 저지 경과보고와 동참 호소 

전국의 전자담배 점주 여러분, 귀하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합성니코틴 과세 입법 저지’ 관련 경과보고와 차후 대책을 알리고자 합니다.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정부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 증세’라는 논란이 있었고 전자담배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22대 국회는 형평성에 맞는 합성니코틴 과세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각 당이 경쟁하듯 동시에 11개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이하 ‘협회’)는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 저지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국회와 언론에 진정 합성니코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을 오인·오판하고 입법을 서두르는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와 행안부(경찰)를 설득했으며, 작년 10월 10일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회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라는 사실과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의 의문점이 제기되었고, 전자담배 관련 정부 부처는 가짜 합성니코틴 단속 부실에 따른 책임을 면피하고자 입법으로 덮으려는 직무 유기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협회는 공직자와 맞서지 않고 사설 연구기관에 속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얻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공청회 때 협회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소비자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위해저감 효과 때문에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전자담배 점주들의 생존 위협을 대변하여 원래 올 1월 8일 기재위에서 통과하려던 개정안을 어렵게 저지했습니다. 함께 싸워준 우리 모두의 1차 승리입니다.

공청회 때 제기되었던 질의에 대한 기재위 위원 대면 보고 과정에서 △합성니코틴이 무해하다는 객관적인 근거, △복지부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증가 문제에 대한 대안책,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할 경우 위헌소지, △합성니코틴의 ‘위해저감’ 효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해외 논문 자료 설명 등 국회의원은 국민 건강과 금연정책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협회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개정안보다 좋은 대체 입법을 요구하는 협회에 우호적 의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연합은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 찬성 입장에서 국회를 설득(?)하고 언론전을 펼쳤고, 우리 협회는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 저지를 위해 실체적 진실을 알린 결과 SBS와 스카이데릴리와 MTN에서 협회의 입장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도 국민 속이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소비자와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대체 입법 발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국회와 언론이라는 우군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협회의 입장을 대변해준 30여건의 기사 중 최근 대표적 기사 2가지만 소개합니다.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 위해 국민 속이는 행위 중단해야”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0408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로 드러난 가짜들의 행렬 ‘가관’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8573

협회는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 저지에 일단 성공했다고 확신합니다. 더 거센 파고가 일더라도 합성니코틴 관련 사실 관계를 국회와 언론과 정부에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과 전자담배 점주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부당한 입법과 불필요한 규제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합니다.

전국의 전자담배 점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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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