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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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입장문(25-7호) 

합성니코틴 유해성 시험의 공정한 재실시와 담배사업법 개정을 논의해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연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늘고 있다. △‘조작 의혹’ 니코틴 유해성 연구, 피어나는 재검증 여론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0854 △“합성니코틴 유해성 재시험을”… 담배사업법 개정절차 멈추나(https://www.kyeongin.com/article/1730922)

기사는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과 조사 진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 △‘ 합성 니코틴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연구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불법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철저한 확인 △‘현재 경찰이 연구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을 신중한 재고 등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의 공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협회는 합성니코틴 과세 입법에 쫓겨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용역마저 소비자와 전문가를 속인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연구 조작을 포함하여 합성 니코틴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불법 업체에 대한 전국 수사를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유해성 시험의 공정한 재실시를 요청합니다.

공정한 연구 기관을 통한 유해성 시험의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실험 재실시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점을 해소하여 합성니코틴 비과세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둘, 유해성 시험의 공정한 재실시 이후에 담배사업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는 소비자와 국민 건강 문제, 업계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유해성이 없는 진정 합성 니코틴마저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 개정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서민 증세로 인식되어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겁니다. 법 개정보다 이미 존재하는 담배사업법을 활용하여 가짜 합성 니코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규제와 과세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판단됩니다.

셋,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 결정을 촉구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한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이 연구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불법 합성 니코틴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본 협회는 전자담배 업계 및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께서도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