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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입장문(25-6호)- 정부는 합성니코틴 불법 제품을 단속하고, 국회는 ‘불법업체 보호법’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며 대안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경찰이 불법 액상 전자담배 제조·유통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불법 제품 근절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 업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법안 추진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불법 업체들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 대안 입법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합성 니코틴 소비자의 ‘덜 유해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와 제조·판매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니코틴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안이 추진될 경우, 불필요한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협회는 현재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개선과 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합성니코틴 불법 제품 단속과 공정한 시장 조성에 나서야 한다.

전자담배 시장에는 오랫동안 안전성과 품질 검증 없이 유통되는 불법 제품들이 만연해 왔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회피하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로 업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정직하게 영업하는 사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니코틴 제품을 제조·유통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와 합법적인 사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불법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둘, 정부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 정책을 펴야 한다.

전자담배 업계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자담배는 해외에서 금연 보조제로 활용되며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제품과 합법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시장 정의 구현 차원에서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 국회는 ‘불법업체 보호법’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대안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 업체를 보호하고 정직한 사업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대안 입법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대신, 국민건강증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통해 적절히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건의합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건전한 전자담배 시장 조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제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25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