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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전국의 전자담배 점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전국의 전자담배 점주 여러분, 귀하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이하 KELSA로 표기)는 현재 우리 전자담배 업계의 상황을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명확한 팩트를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SBS에서 경찰은 국내 액상 제조사 4업체를 압수 수색하였고 국과수는 국내 1위 제조사 제품 52개를 성분 검사한 결과 50개가 연초니코틴을 사용하고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회에는 담배사업법 관련 개정안이 7건 발의되어 우리 업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일 발의안이 통과되면 국내 모든 전자담배매장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형담배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담배제조업 허가 조건을 갖출 수 없고 둘째, 설령 해외에서 수입하고 담뱃세를 납부한다고 해도 개정법령에 간단한 시행령 또는 부칙을 신설하면 국내 전자담배 시장은 기존 담배회사가 독점하게 될 것이며 셋째, 현실적으로 전자담배매장은 대기업을 상대로 유통망, 인지도, 마진율에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 속에서 각자의 생존권과 업계 보존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들을 돌아보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 업계의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을 합치지 못하면 공멸할 것이나, 우리가 함께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업계의 급선무는 현재 발의된 7건의 개정안을 저지해야 합니다. 발의 안의 취지는 1)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액상 대부분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므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2)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3) 조세형평상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여 세수를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과 관련해 KELS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법안 발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모든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 대부분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대부분 액상은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것에 불과한 불법 제품입니다. 즉, 개정안은 사실오인에 의해 발의된 것이고 오인에 의한 발의 안은 위헌 요소에 해당합니다.

희망적인 사실은 KELSA, 언론사, 사회단체에서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의 성분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다행히도 KELSA의 성분검사 결과와 국과수 결과는 동일합니다.

둘째,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자판기 판매가 가능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발의 내용과 관련해, KELSA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담배는 온라인이나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부가 불법 액상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그간 KELSA는 정부, 쿠팡, 네이버 등에 온라인에서 액상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셀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KELSA에서 제기한 민원에 귀 기울였다면 탈세방지는 물론 청소년보호 등의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KELSA는 국회와 정부에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역시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입법절차에서 업계의 의견 수렴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총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우리 업계를 대변한다 하면서 ‘업계 종사자의 89%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그로 인해 합성니코틴에 과세하는 발의 안이 탄력을 받아 그대로 통과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연합회 임원들과 회원들을 포함해 가급적 많은 업계 종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KELSA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면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ELSA는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자료 전달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제품으로부터 점주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업체 수사 진행 상황 및 입법 등 정책 관련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ELSA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바라지 않으나 응원과 관심은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업계가 자정해서 불법 제품이 설자리가 없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새로운 이미지와 유통질서를 통해 우리의 앞날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2024. 10. 23.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 박필규

※ 국회와 정부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업계종사자에 한해서 의견을 수렴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모든 질의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